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하는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차이

2006년 8월 2일, 참여정부는 노동부를 중심으로 하여 관계 정부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지속적 업무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담당"한다는 것이었다. 설명하자면 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한 비정규직 노동자라도 계약을 갱신해 계속 일을 할 정도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2006년 8월 발표된 참여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기본방향

이에 앞서 참여정부는 200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고용안정에는 한계를 보이는 등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아 노동계 등 사회각계의 비판을 받다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게 된 것이다. 참여정부는 종합대책을 확정하면서 추진배경을 "공공부문이 올바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부문을 선도해 나간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참여정부는 그해 10월 국무총리 훈령(486호)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법률로써 "국가행정기관의 장은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해놓았다.

이 규정은 한시법인데, "2009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어 아직 유효한 법령이다. 이 규정은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 그 남용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등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못박고 있다.

참여정부는 다음해인 2007년 6월 25일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을 내놓는다. 여기서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을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근속기간이 ‘07.5.31 현재 2년 이상인 자"로 하여 "대상 공공기관(총 10,714개) 기간제근로자 206,742명 중 112,582명이 전환 요청되었으며, 이 중 71,861명을 전환"했다.

평가하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처럼 참여정부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임을 직시하고, 정부가 앞장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 부문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견인한 것이다. 2007년 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비정규직보호법' 역시 '사용사유 제한'이 빠지고 기간제한을 하도록 하는 치명적인 하자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노사정의 대화와 타협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참여정부와 우리사회 각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참여정부에 이어 들어선 MB정부는 어떤가.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토록 하는 효력이 지난 7월 1일부터 발생하자마자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시켜 이른바 '실업대란'을 부추기고 있다.

보훈병원 23명, 해양수산개발원 13명, KBS 18명, 산재의료원 30명, 한국도로공사 22명, 대한주택공사 31명, 한국토지공사 145명….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해고된 비정규직이 1,222명이라는데 그중 상당수가 공공부문에서 해고된 것이다.

7월 7일 한겨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비정규직법 시행을 유예하는 법개정을 하지 않는다고 정부와 조중동이 합작해 '실업대란'이 발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협박'을 했지만, 실상은 정부가 '실업대란'을 만들어내기 위해 안간힘으로 쓰고 있는 모양새다.

사실 MB정부는 취임 첫해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후퇴시킨 정부다.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에 의하면 200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나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2008년 6월 '2차 대책'을 시행하여 전환 추진"한다고 후속대책까지 마련해놓았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뒤 막상 2008년 6월이 되었지만 '2차 대책'은 나오지 않았고, 한 달 뒤에야 '08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이 나왔지만, MB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이 진행·예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 구조개혁시 예외 및 기관의 자율성 인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공공부문에서 2년 이상 고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엄청나게 큰 구멍을 만들어 놓았다.

이같은 MB정부의 조치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가 진정 비정규직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정규직법과 2006년 공공무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무력화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구조조정의 제물로 삼으려 하는 이명박 정부의 이번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논평한 바 있다.

참여연대의 지적대로, MB정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할 의지가 전혀 없고, 참여정부와 비교했을 때,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 할 것이다.

출처-민주당 김상희 의원(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권 잘못 만나 ‘개고생’이다!)

이같은 MB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에 소속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친기업, 노동유연성만을 내세우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를 묵인하는 이명박정부 하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권 잘못 만나 '개고생' 중"이라고 신랄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럼에도 조중동은 여전히 노동부 등 MB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비정규직 해고 사태에 대한 책임을 노동계 탓으로 돌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오늘자(7월 7일) 12면 <"비정규직 해고는 강성 노조 때문">이라는 기사에서 각 사업장들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이유가 '돈 문제가 아니라 강성 노조 때문'이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야 쉽죠. 그런데 이들이 노조 활동이라도 벌이면 어떻게 합니까. 못 막습니다. 결국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거예요", "무기계약직도 결국 고용이 보장돼 이들이 노조에 가입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관계자들의 코멘트를 인용했다.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이들이 노조 활동을 할까봐 그냥 해고시킨다는 거다. 이따위 주장을 현장의 목소리라고 아무런 비판도 없이 크게 실어주는 신문이 조선일보다.

7월 7일자 조선일보

또 동아일보는 오늘자 3면 <노동부 '비정규직법 오해' 조목조목 반박>이라는 기사에서 "노동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 책임론을 반박하고 '공기업을 통한 기획 해고' 주장 등을 일축했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만큼 했다'고 반박했다"고 노동부 입장을 대변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7월 3일 사설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이중 고통에 운다>에서 "원래 비정규직법은 정치권과 노동단체 간 흥정의 산물"이라며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그나마 마련된 비정규직법을 폄하하고, "눈앞에 벌어지는 대살육을 멈추려면 일단 비정규직법 유예가 현실적 방법"이라고 역시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앞장서 대변했다.

과연 정부여당과 조중동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있을까. 내가 보기에 이들은 비정규직 해고 사태를 빌미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다. 바로 비정규직 보호법 자체를 폐지 내지 무력화시켜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노동계를 궁지로 몰아넣어 이참에 확실히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말 김상희 의원 말대로 대한민국 비정규직들, 정권 잘못만나 개고생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