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직원 한 명에 드는 수신료는 얼마?

KBS 수신료 2500원.

방송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TV를 '소지'한 가정은 한 달에 2500원을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내게 된다.

그런데 이 2500원이 곧 3500원으로 오를지 모르겠다. 가능성이 매우 크다. 6월 21일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수신료 40%(1000원)를 인상하는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합작한 결과인데, 어차피 한나라당만으로도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계속 밀어붙인다면 수신료는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기요금 청구서와 TV수신료

TV 수신료는 1994년 이후부터 한국전력의 전기세 납부고지서에 '통합고지'되어, 전기세를 낼 때 자동적으로 수신료도 납부하게 되어 있다. 예전에는 KBS의 수신료 징수요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걷었는데, KBS 징수요원이 수신료를 받으러 왔을 때 각 가정 사이에서 TV 수상기를 숨기고 하느라 실갱이를 벌이기도 했다.

어쨌거나 지금으로서는 집에 있는 TV를 없애거나 난시청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 한 수신료는 내야 하고, 40%가 훌쩍 인상되더라도 KBS는 별 어려움없이 전기세와 통합징수되는 수신료를 챙기게 된다. 이렇게 추가로 KBS가 거둬갈 돈이 2200억원이라고 한다.

민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한나라당이 수신료를 인상시키려 할 때 이른바 '선결과제'라는 것을 내걸었다. 간단히 정리하면 지금의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방송부터 정상화하고 공영성과 공공성을 살린 뒤에 수신료를 올리자는 것이다.

당연한 주문이다. 그런데 나는 좀 다른 각도로 바라보고 싶다.

KBS, 즉 한국방송공사의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다. KBS 정상화와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KBS가 정상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KBS의 직원들이 과연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이 내는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KBS 직원들의 평균 1년 연봉은 대략 70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오래 다니고 직위가 높을수록 이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 KBS에 좀 오래 다닌 직원이라면 1억원을 훌쩍 넘는다고 한다.

자 그럼, 현재 2500원을 기준으로 KBS 직원 한 사람을 먹여살리려면 몇명의 수신료가 모여야 할까?

한 가구당 일년에 내는 수신료는 30,000원이다. 30,000원이 7000만원이 되려면 약 2300가구가 내는 수신료가 모여야 한다. 한 가구당 4인 가족이라 한다면 약 만명이다. 즉 국민 만명이 일년 동안 내는 수신료가 KBS 직원 한 명의 급여로 고스란히 나간다는 뜻이다. 즉 약 만명의 국민이 KBS 직원 1명과 그 가족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KBS 직원 숫자는 약 5000명 정도 된다고 하니 전체 국민이 내는 수신료 가운데 약 5백만명이 내는 수신료가 고스란히 KBS 직원들의 고액 연봉으로 사용된다. 수신료를 올리면 그 숫자가 좀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한 사람의 국민 부담은 더 커진다.

이렇게 수많은 국민들 덕분에 누구나 선망하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국민들이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 조세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 덕분에 먹고 사는 데 큰 걱정 없는 사람들이,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고 있을까?

물론 KBS에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고민하며 국민들로부터 떳떳하게 돈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긴 하다. 이명박 정권의 KBS 장악에 맞서 싸우고 KBS가 관제방송, 나팔수방송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긴 하다. 이른바 KBS새노조가 대표적인데 그들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다. 반대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낙하산사장 김인규 이하 대다수의 KBS 사람들은 오히려 국민들 호주머니를 더 털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6월 21일만 하더라도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장에 KBS부사장 이하 KBS 직원 십수명이 우르르 몰려가 위력시위를 벌였고, 밖에서는 KBS구노조가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6월 20일 국회 밖에서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KBS구노조(위). 아래는 수신료 인상을 협박하는 KBS구노조

[관련기사 : KBS 기자, 야당의원에게 'KBS 수신료 입장' 전달]

정말 내가 내는 수신료가 '이명박 주례라디오 연설'을 만들고, 'MB어천가'를 불러대는 뉴스를 만드는데 사용되어야 하나?

정말 내가 내는 수신료가 이런 KBS 직원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나?

결국 KBS 수신료가 이대로 인상된다면 나는 집에 있는 TV를 없애서라도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