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선관위원장은 사표로라도 항의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제 식목일 파주에 식수 행사를 다녀오는 길에 은평뉴타운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은평뉴타운 방문 일정을 잡을 것을 직접 지시하고 “복지 중에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갖게 해주는 것"고 했다. 이 행보는 그동안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를 갖가지 형태로 표시해 왔던 이 대통령의 행보 중에서도 가장 노골적인 것으로 꼽힐 만하다.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선거를 관리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중립성에 심각한 문제를 낳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위법의 소지가 대단히 크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못박고 있고(제9조),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별도의 규정(제60조)까지 두고 있다. 그런 대통령이 선거를 4일 앞둔 상황에서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
찌라시후비기
2008. 4. 7.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