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하는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차이
2006년 8월 2일, 참여정부는 노동부를 중심으로 하여 관계 정부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지속적 업무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담당"한다는 것이었다. 설명하자면 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한 비정규직 노동자라도 계약을 갱신해 계속 일을 할 정도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참여정부는 200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고용안정에는 한계를 보이는 등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아 노동계 등 사회각계의 비판을 받다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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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7.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