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민주 야합해 만든 종편 헌정 미디어렙법
2월 9일, 18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인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미디어렙법(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이 통과됐다. 법의 내용이 조중동 종편에 대한 온갖 특혜로 얼룩졌을 뿐 아니라, 법 통과 과정까지 오로지 조중동 종편을 위한 꼼수와 야합으로 점철된 법이 바로 이번에 통과된 미디어렙법이다. 한마디로 '조중동 종편 헌정법'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 미디어렙의 취지와 존재 이유 자체가 방송의 편성과 제작을 광고영업과 분리시켜 방송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지만, 통과된 미디어렙법에 의하면 방송사의 미디어렙 출자를 40%까지 허용하기로 해 사실상 특정 방송사가 최대주주가 되는 이른바 자사 미디어렙 설치를 가능케 했다. 즉 TV조선 미디어렙, jTBC 미디어렙, 채널A 미디어렙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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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10.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