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의 실업대란 우려는 악어의 눈물
오늘부터 비정규직보호법, 정확하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법 시행을 3년 또는 2년 동안 유예하자며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야당과 노동계가 이에 반발해 이른바 '5인 회동'이라는 것을 꾸려 협상을 진행했으나, 어제 자정 협상은 결렬되었다. 그리고, 오늘 법 시행을 맞아 한나라당은 '실업대란'이 발생하게 되었다며 야당 탓을 하고, 조중동 등 보수신문 또한 한나라당 주장의 확성기 노릇을 하며 실업대란의 위기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터트리고 야당 탓과 아울러 '노동계 탓'도 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개정되지 못한 것은 과연 잘못인가? 그리고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주장처럼 정말 실업대란은 일어날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이번 문..
찌라시후비기
2009. 7. 1.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