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커플테마클럽' 홍보하나
연합뉴스 등의 보도로 이른바 '커플테마클럽'을 내세운 강남의 모 클럽에 대한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 클럽은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연인끼리 자유롭게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이게 가능할까? 신종 업체라 적용할 수 있는 법 해석이 분분한 모양이다. 어떤 법 전문가는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의 성행위라면 '공연음란죄' 등의 적용이 어려울 수가 있다고 하고, '과다노출' 정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어떤 법 전문가는 밀폐된 공간이라도 10여 명이 볼 수 있으면 공연으로 봐야 하며, 다른 손님들이 성행위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공연음란죄는 보는 사람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며 공연음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기도 하나보다. 어쨌든 "국내최초 커플클럽! 치명..
조중동 잡다구리 후비기
2009. 7. 1.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