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재 위원장의 단식을 중단시켜 주세요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오늘부터 단식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절차가 위법했다'고 결정내린 미디어법을 국회에서 재논의해 줄 것을 간절하게 촉구하는 단식입니다. 헌재 판결 이후, 정부여당은 막무가내로 미디어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헌재가 '법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내용은 헌재결정문을 샅샅히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한나라당은 '헌재가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한 이상 재논의는 하지 않겠다'며 밀어붙이고만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했던 김형오 국회의장은 헌재가 자신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법안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낱낱이 폭로했음에도 '법이 무효가 아닌 이상, 나는 책임질 수 없다'는 태도로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하게 처리된 방송법..
코후비기(잡설)
2009. 11. 4.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