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거부운동에 기름붓는 국정원과 KBS

MB 특보 출신인 김인규씨가 KBS 사장이 되고 난 뒤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한 일 중 하나 'KBS 수신료 인상'이었다.

여기에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 최시중씨 또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수신료 인상이 곧 기정사실화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하지만 일단 유보된 상태. 최근 열린 KBS 이사회에 수신료 인상 안건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김인규 사장이 아직 이 안건을 올리지는 않았다고 한다. 여러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대체로 현재 세종시 때문에 정치권이 난리고 곧 지방선거가 열리는 등 여론의 흐름에 정부여당이 극도로 민감한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 문제까지 불거질 경우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 말은 곧 지방선거가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수신료 인상이 추진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쨌든 KBS로서는 근 30년 간 2,500원으로 동결되어 있던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문제가 절대절명의 과제이고, 방통위는 불법으로 처리된 언론악법에 따라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를 새로 선정하게 되는데, 바로 그들이 먹고 살 재원을 마련해주기 위해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방송광고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종편 사업자가 등장할 경우 그들이 광고를 팔아 채널을 운영할 수 있을만큼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KBS 수신료를 올리는 대신 KBS2TV의 광고를 축소 내지 폐지해 그만큼의 광고를 종편으로 몰아주겠다는 것이다. 즉 KBS로서는 수신료 인상이라는 숙원을 해결하고 방통위는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종편사업자, 곧 '조중동방송'의 생존을 보장해줄 수 있어,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지게 된 것이다.

물론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최시중의 말처럼 수신료가 5000원 정도로 인상되고 KBS2TV의 광고를 폐지하게 되면, 지금 KBS2TV의 광고로 얻는 수입만큼 수신료 인상을 통해 보충하게 돼, KBS의 재원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김인규는 수신료를 6000~7000원 가량 올려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상폭을 두고서는 김인규와 최시중 사이에 이견이 존재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어쨌거나 저들의 이야기다. KBS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직접 돈을 내는 시청자·국민들은 철저히 배제된 '저들만의 리그'에서 이뤄지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정작 KBS에 수신료를 내는 국민들은 수신료를 더 올려주고 싶은 마음은커녕 아예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은 심정이다. 도대체 지금의 KBS가 뭐가 이쁘다고 수신료를 올려주고 매달 꼬박꼬박 2,500원을 낸단 말인가. 지금의 KBS에 대해서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공감하실거라 믿고 더 이상 가타부타 하지 않겠다.

어쨌든, 수신료를 올리겠다는 KBS에 열받은 시민들은 최근 아예 '수신료 거부운동'을 시작했다. 그 본격적인 시작이 2월 1일 열릴 예정이었던 어떤 퍼포먼스였다.

진알시(진실을 알리는 시민-http://www.jinalsi.net/)라는 시민들의 모임에서 2월 1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TV를 버리는 퍼포먼스를 통해 '수신료 거부'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진알시는 촛불나누기, 시민광장, 소울드레서, 공공운수연맹, 불교여성개발원 등의 단체들과 함께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서울 조계사에서 불우이웃에게 전달할 사랑의 라면탑 쌓기 '제2회 바보들 사랑을 쌓다'라는 행사를 열기로 했는데, 그 행사 중 하나가 바로 'TV 버리기' 였다.

왜 TV를 버릴까?

방송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TV를 '소지'한 가정은 한 달에 2500원을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내게 된다. 즉 집에 TV가 없으면 당연히 KBS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TV를 없애고 한전에 전화를 걸어 '우리집에 TV 없으니 수신료 청구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수신료가 청구되지 않는 것이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 TV 없이 살기란 정말 쉽지 않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TV 시청으로 보낸다. TV 뉴스를 통해 정보를 얻고,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보며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파악하고, 드라마와 오락프로그램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TV 없이 살기란 정말 힘든데, 진알시에서는 'TV를 버릴 100명의 용자'를 모집해, 2월 1일 조계사 앞에서 TV를 이용한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처럼 예술적이면서 메시지가 분명한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었다. 조계사 측으로부터 이미 장소 협조를 마친 상태였다.

그런데, 갑자기 조계사 측으로부터 장소제공을 불허한다는 통보가 전해졌다. 국정원과 KBS에서 조계사에 전화를 걸어온 뒤 그런 통보가 전해졌다고 한다. 조계사 관계자와 경향신문의 취재에 "(수신료 거부 퍼포먼스와 관련해) KBS 대외협력구에서 전화가 왔고, 국정원에서 전화가 왔다"며 "둘다 염려를 표시하면서 취소해줬으면 하는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 쪽은 (행사나 주최 단체가) 너무 정치성향이 강한 것 아니냐고 했다"며 "국정원에서 직접 전화가 오지 않았다면 굳이 취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즉,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나서서 KBS의 행태에 분노해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사가 방해하고, KBS 또한 마찬가지 짓을 했다는 것이다. KBS 수신료 문제에 국정원까지 나서다니, MB 특보 출신의 낙하산 사장의 파워가 막강하긴 막강한가보다.

(관련기사 : 국정원 직원, 직접 조계사 방문)

하지만 국정원과 KBS가 이런 난리를 친다고 시민들의 분노가 사그라들까?

갑작스레 퍼포먼스 장소를 잃기 된 진알시 측은 행사를 취소하는 대신 다른 장소를 확보해 빠른 시일 내에 행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애초 100대를 모으기로 했던 목표 또한 더 확대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까지 나선 KBS 뒤치닥거리는 더 큰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오히려 국정원이 KBS 수신료 거부운동의 불씨를 키워준 셈이다.

KBS 직원들의 1년 연봉이 얼마나 될까요?

다들 '많다'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평균으로 따져서 대략 7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죠? MBC와 SBS는 그보다 좀 더 많다고 그러구요.

1년에 7000만원...

이 돈을 채우려는 수신료를 내는 곳이 몇군데나 필요할까요?
수신료는 보통 한 가구별로 징수가 되죠. 집에 TV가 두 대 있어도 개별적으로 다 조사하지는 않으니, 두 대 이상 있더라도 2500원 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한 가구당 1년 동안 내는 수신료가 30,000원.
30,000원 * X = 7000만원, X=수신료를 내는 가구의 수, 즉 2,333가구입니다.
대개 1가구는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하니, 4인*2333가구=9332, 즉 9,332명.

무엇을 말하려는 것이냐?
KBS 직원 1명을 1년 동안 먹여살리기 위해 9332명의 국민들이 1년 동안 수신료를 모아줘야 한다는 거죠.

9332명... 약 1만명에 가깝습니다. 약 만명의 국민이 KBS 직원 1명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겁니다.

KBS 직원이 전국을 모두 합쳐 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 가운데 4,666,0000명의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는 KBS 직원 5000명을 먹여 살리는데 사용되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로부터 이런 계산 방법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 그렇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