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비평 전문 블로그 : 미디어후비기

단통법은 호갱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다. 풀네임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줄여서 '단말기유통법', 더 줄여서 '단통법'이다. 이름처럼 핸드폰의 유통구조를 개선시켜서 호갱을 없애고자 만든 법이다. 하지만 모두가 아는 것처럼 단통법은 호갱을 없애는 데 실패했다. 단통법이 통과되기 전 어느날, 철수는 용산에서 100만원짜리 갤럭시S8을 사면서 50만원의 현금을 지원받아 50만원에 샀는데, 같은날 영희는 강변에서 같은 걸 사면서 달랑 10만원만 지원받았다. 그런데 다음날 민식이는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정보를 보고 공짜로 갤럭시S8을 샀다. 민식이는 현명한 소비자요, 철수는 민식이에 비하면 손해를 봤지만, 영희는 완전 호구가 된 셈이다. 단통법은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아서 발생..

SNS/IT 후비기 2017. 7. 24. 15:18

'기본료 폐지'를 중심으로 논란을 거듭해 온 '통신비 인하' 대책이 여러가지 잡다한 내용들의 짬뽕으로 정리되는 모양이다. 그중에서 현재 20%로 되어 있는 선택약정할인폭을 25%로 확대하는 내용을 두고 다시 논란이 뜨겁다. 이통사들은 '헌법 위반'까지 들먹이며 강력반발한다. 이통사의 주장은 타당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본질적으로는 엄살에 가깝다. 그럼에도 선택약정할인은 통신비 인하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자, 따져보자. 이통사들은 정부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적 조치로 할인율을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즉 '단통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이다. 이 조항은 '이통사는 이용자가 지원금을..

SNS/IT 후비기 2017. 6. 23. 11:16

당신이 케이블 또는 IPTV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래서 케이블과 IPTV에서 제공되는 채널 가운데 KBS나 MBC를 뺄 수 있다면,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채널을 뺀만큼 돈을 아낄 수 있다면, 당신은 그러한 선택을 하겠는가? 이에 대한 답에 참고가 될만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방송계에 '지겹도록' '걸핏하면' '반복'되는 논란거리가 하나 있다.케이블방송과 지상파방송 사이에서 벌어지는 '재전송료 분쟁'이다. 지상파 왈: 시청자들이 뭣때문에 케이블에 가입하겠니? KBS, SBS, MBC 보려는 사람이 많기때문이잖아? 우리덕분에 니네가 가입자를 모으고 있으니깐 우리한테 제대로 된 콘텐츠 비용을 내. 안 그럼 케이블에 지상파가 안 나오게 할거야. 알았니? 케이블 왈: 무슨 소리? 오히려 우리 덕분에 시청자들이 ..

SNS/IT 후비기 2016. 11. 14. 09:28

아이폰7이 출시되면서 통신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통3사들이 제각각 이른바 '불법보조금'을 뿌려대며 가입자 유치경쟁에 뛰어들었기때문이다. 그런데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불법보조금을 뿌려대면서까지 한명이라도 더 끌어올려고 야단인 상황에서 "아이폰7 가입자가 늘어도 이통사들은 반갑지 않다"는 류의 기사가 제법 쏟아지고 있다. [아이폰7돌풍]선택약정 가입 80%…속끓는 이통사 아이폰7 판매돌풍, 이통3사 수익성에 주름살 될 수도 애플, 단통법 뒤에서 '단물'만 빼먹나 이들 주장의 핵심과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을 추려서 정리해보자. 1) 단통법, 즉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공시지원금(+판매점 지원금)' 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SNS/IT 후비기 2016. 10. 27. 17:18

삼성이 애플 아이폰5 출시를 막기 위해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없지만, 소송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사실상 삼성 사보인 중앙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삼성측은 "새로 출시될 아이폰5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한다면 국내와 해외 법원 중 어디에서 진행할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실제로 삼성이 애플에 소송을 건다면, 그리고 특히 국내에서 아이폰5의 출시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그리고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은 애플이 아니다. 바로 아이폰5의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국내 소비자들이다. 최근 한 보도에 의하면 지난 2009년말 아이폰3GS를 처음 사용한 사람들의 약정..

SNS/IT 후비기 2011. 9. 22. 19:35

8월 29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몇개 대학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대학생 40여명과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 제목은 '홍도야 울지 마라'. 한나라당은 이 토론회를 홈페이지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중계했다. 토론회 제목이 왜 '홍도야 울지 마라'인지는 모르겠다. 별명이 '홍반장'으로 불리는 홍준표 대표의 애창곡이 '홍도야 울지 마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홍'준표 대표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제목이 아닐까 싶다.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세대에게 외면받는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학생들과 토론회를 가진다는 것 자체는 좋은 현상이다.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젊은 세대가 한나라당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젊은 세대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듣고, 당장을 아닐지라도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향후 변화의 계기로 ..

SNS/IT 후비기 2011. 8. 30. 14:47

그야말로 '깜놀'할만한 '뉴스'(라기보다는 '토픽'에 가까운)가 등장했다. 애플과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이, 자신들의 갤럭시탭 10.1을 두고 '아이패드를 베꼈다'고 주장하는 애플에 반박하기 위해, '애플이 특허 낸 아이패드의 디자인은 1968년 나온 영화 에 나오는 태블릿PC의 디자인'이라며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했다는 '뉴스'다. 이 같은 내용은 소프트웨어와 모바일기기의 특허 관련 뉴스를 다루는 전문블로그 'FOSS PATENTS'(http://fosspatents.blogspot.com/2011/08/samsung-cites-stanley-kubricks-2001.html)에 소개돼 알려졌다. 'FOSS PATENTS'에 따르면 삼성은 이 같은 주장을 하기 위해 미국 ..

SNS/IT 후비기 2011. 8. 24. 21:37

어떤 잡지를 보다 어느 광고 지면에 눈길이 머물게 됐다. 지면의 한가운데에 길고 가는 금속성 물체가 놓여져 있고 그 나머지는 약간의 텍스트 외엔 모두 여백으로 비워져 있는 광고. 언뜻 보면 '저게 뭘까?' 싶을 수도 있지만, 알만한 사람은 다 알만한 물건. 그건 바로 삼성의 '갤럭시탭 10.1'이었다. 하지만 그 광고는 갤탭 10.1의 광고가 아니었다. 한눈에 갤탭 10.1임을 알아보고 그 광고일거라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광고는 '삼성전자'의 기업 이미지 홍보 광고였다. 광고지면의 맨 위에는 '삼성전자, 디자인에서 미래를 찾다 1. 디자인 경쟁력'이란 텍스트가 있었고, 갤탭의 왼쪽엔 가장 큰 글씨로 "Design is everything"이란 카피가, 그리고 오른쪽 하단엔 아래의 내용을 담은 제법 긴..

SNS/IT 후비기 2011. 8. 2.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