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배상판결 받은 진짜 '괴담', 뭔고하니

뉴스후비기

by hangil 2011. 11. 10. 20:59

요즘 한미FTA 국회 상정을 두고 여야간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FTA에 반대하는 주장들에 대해 보수신문과 한나라당, 검찰, 청와대 등에서는 괴담타령에 여념이 없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때부터 지금의 한미FTA에 이르기까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주장들을 허위주장이라며 '괴담'으로 치부해 "대한민국이 괴담에 휩싸였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괴담'의 진원지로 SNS를 지목하며 SNS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11월 10일, 수능 시험 아침 조선일보는 "괴담의 나라"라는 제목을 크게 내걸고 '괴담' 특집을 내보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20~30대 젊은층이 괴담에 홀려있다는 내용이다.

이런 가운데 11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대단히 의미심장한 판결을 내렸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허위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 2억원이라는 큰 금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위스콘신대 환경공학과에 박재광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4대강을 반대하는 학자들을 두고 "4대강 반대 측 교수는 연구 중심이 아닌 소규모 대학에 재직 중으로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SCI에 등재된 학술지에 논문을 한편도 게재한 적도 없으며 하천전문가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감장에서 자신이 직접 준비해 온 문건('4대강 사업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의견')까지 배포해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반대했던 인사들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4대강 반대 측 교수들의 주장은 학자로서 비상식적이고 매우 무책임한 사기에 가까운 일들을 서슴없이 해 왔다", "반대 측 교수들은 엄밀히 따져 학자로 보기 어려운 교수들"이라고 원색비난했다.('뷰스앤뉴스' 기사 참조)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학자들이 주로 모인 '대한하천학회'에 대해서는 '대한하천학회는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해 만들어졌다'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박재광 교수의 주장에 대해 대한하천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박창근 관동대 토목과 교수,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 최영찬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등은 "박 교수가 허위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바로 11월 9일 서울중앙지법은 박 교수가 '원고들이 하천 관련 논문도 제대로 쓰지 않은 비전문가'라는 내용을 공표한 것은 허위사실을 퍼트려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라며 1인당 5천만원씩 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학자나 단체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주장은 박재광 교수만 한 것이 아니다. 역시 조중동 등 수구신문과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등에서는 이들을 두고 '비전문가'니, '반대만을 위한 반대'니 목소리를 높여 이들의 주장을 '4대강 괴담'으로 몰고 갔다.

2010년 한나라당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4대강 살리기의 실체에 대해 과학성, 합리성이 배제되고, 전문성,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오해와 편견, 정치적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광우병처럼 비과학적, 비전문적 괴담 차원으로 흐르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자, 그렇다면 4대강사업을 반대한 학자들의 주장이 괴담일까, 아니면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비전문가라고 깎아내리고 검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이 허위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한 사람의 주장이 괴담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