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법관 튀는 판결, 전교조 교육 탓"?
오늘(1/25) 동아일보, 논설위원이라는 황호택이가 쓴 칼럼을 보면, 이번 사태는 법관의 충원 방법이나 자질, 그리고 연원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교육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세 판사 중 하나는 386세대의 막내라고 할 수 있지만 둘은 70년대에 출생해 90년대에 대학을 다녔다. 사법부에서 386세대는 대부분 부장판사 이상으로 올라가 있다. 한 중견 법관은 최근 젊은 법관들의 튀는 판결을 전교조 교육과 관련지어 해석했다. 학교 현장에서 전교조 교육이 영향력을 확대해가던 시기에 교육받았던 학생들이 사회 각계로 진출해 영향력을 키우면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곧 'PD수첩 무죄', '강기갑 무죄',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판결을 일컫는 것이며, "세 판사"는 곧..
찌라시후비기
2010. 1. 25.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