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의 마은혁 신상털기
동아일보가 마은혁 판사에 대한 대대적인 마녀사냥에 나섰다. 마은혁 판사의 과거 행적을 샅샅히 뒤지며 색깔을 덮어씌우고 있다. 과히 '동아일보판 신상털기'라 할 만 하다. 마은혁 판사는 올해 초 국회에서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의사당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였던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을 검찰이 기소한 데 대해 "국회의장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보좌관 모두를 대상으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퇴거를 요구했는데 민노당 관계자들만 기소한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 취급한 것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어 주목을 받았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다. 이런 판결이 주목을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동안 검찰의 기소가 자의적 잣대에 의해 남발되었는지는 역으로 보여준다 할..
찌라시후비기
2009. 11. 1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