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없애고, 칼부림하던 그때로 고고싱?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신문고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신문고시'...즉,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라는 건데 그냥 흔히 '신문고시'라고 부릅니다. 근데, 소관부서의 최고 수장이라는 분께서 "업무보고에서 소관 법령들을 모두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고 했고 신문고시도 분명히 재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한 거죠. 여기서 말한 '업무보고'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겠지요. 문제는 말이 '재검토'이지, 사실상 백 위원장의 말은 '신문고시를 없애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백 위원장은 '폐지'를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 위원장이 덧붙인 말을 보면, "신문고시와 관련한 시장의..
코후비기(잡설)
2008. 4. 15.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