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 전 사사오입 개헌 조선일보를 보니
지난 7월 22일 방송법 등 미디어법을 직권상정을 통해 강행처리하려 한 한나라당의 행태를 두고 '제2의 사사오입'이라는 지적이 많다. 부정투표와 기상천외한 재투표의 과정을 통해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우기는 모양이 1954년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여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기도했던 개헌안이 '사사오입'이라는 역시나 기상천외한 논리로 애초 부결되었던 것이 다시 가결된 것으로 바뀌게 된 것과 닮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미디어법과 관련해 부정투표와 재투표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비판도 하지 않고 "미디어법 통과는 어떤 분야든 '개방'과 '경쟁'이 상식인 글로벌 시대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구시대적 진입 장벽 하나가 일부라도 무너졌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찌라시후비기
2009. 7. 31.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