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에 무릎꿇는가
애플의 아이폰이 이르면 10월에 국내에 출시될 것이라 한다. 지난달 24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위치정보보호이용법에 따라 아이폰처럼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한 뒤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애플이 국내에 아이폰을 출시하려면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애플 측은 위치정보사업자로 한국의 방통위로부터 허가를 받는 데 회의적이었고 따라서 아이폰의 국내 출시 또한 부정적이었다.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으려면 일단 심사를 거쳐야 하고, 국내에 따로 서버와 보안설비 등을 갖춰야 하며, 위치정보 이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고 점검을 받으며 수사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애플이 한국 당국의 관리와 감독..
뉴스후비기
2009. 9. 22.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