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국민위원을 즉각 사퇴하라

변희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세금 들이지 마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어떤 주장인지 한 번 읽어나 보려고 변가가 글을 썼다는 빅뉴스에 들어가보니, 몇시간째 사이트가 다운된 상태다.

변희재의 글이 알려진 뒤 다운된 빅뉴스 사이트

평소 센세이셔널한 주장으로 세인의 관심을 끌기에 안달이라도 난 것처럼 입과 손가락을 놀려대더니, 이번엔 제대로 성공한 듯 하다.
변가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전한다.

근데 어쩌나, 내가 보기에 변가의 이번 주장은 아마 앞으로 평생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패착이 될 것 같다.

변가는 이렇게 주장했다.

"국민의 한 명으로서, 내가 번 돈으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국민 세금은 단 돈 1원도 투입돼서는 안 된다는 게 나의 판단"이라고.
변가는 "전직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명이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라는 걸 이유랍시고 내걸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 듣다듣다 이런 뻘소리는 정말 처음이다.

그건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일까?
'헌법'?, '공무원법'?, 도대체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걸까?
혹시나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이라고 했던 우리의 고귀하신 헌법재판소에서 내걸었던 '관습헌법'에 그런 조항이 있나?
변가는 그런 게 있으면 제발 보여주면 좋겠다.

변가의 여러 잡다한 말들에 하나하나 댓거리하긴 싫고, 딱 하나만 요구하겠다.

변희재는 지금 당장 국회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서 설치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디어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해라.

나는 '국민의 한 명으로서, 내가 번 돈으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변희재 같은 인간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미디어위원회에 '국민위원'이란 이름으로 활동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판단한다.

변가가 미디어위원회 위원을 스스로 사퇴하지 못하겠거들랑 변가를 추천해 미디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한나라당이라도 변가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고 그를 당장 사퇴시켜라.

변희재

미디어위원회는 이른바 신문법, 방송법 개정 등을 통해 조중동방송과 재벌방송을 허용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즉 언론악법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고 사회적으로 논의를 하자고 만든 곳으로서 미디어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을 대표한 전문성있는 인물'들이어야 한다. 물론 애초에 한나라당이 추천한 인사 대부분이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부적격 인물들이지만, 변가는 이번 주장으로 결코 '국민을 대표'하는 인물이 될 수 없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변가는 미디어위원회 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다시금 말하건대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미디어위원회 위원직을 변가 같은 인물이 차지하고 앉아 세금을 축내는 꼴을 나는 못보겠다.

아울러 앞으로도 변가는 세금이 단 1원이라도 집행되는 자리에는 절대 앉을 자격이 없다고 나는 판단한다.

미디어법 처리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100일 동안 미디어위원회는 활동하고 그 시한이 완료되는 6월 중순에는 없어지게 된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추천한 위원들 중 태반이 미디어위원회 이후 8월부터 시작될 방송유관기관의 자리 교체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렇다보니 야당이 추천해 미디어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는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 같은 이는 전체 위원들에게 '앞으로 1년 동안은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하자'는 제안까지 할 정도다.

8월이면 MBC 최대주주이자 MBC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전원 교체된다. 그 이후에는 KBS 이사회가, 그리고 EBS 이사회가 교체된다. 한나라당이 추천한 어떤 인물이 어떤 자리에 욕심을 내고 있는지는 더 이상 내가 알 바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변희재는 그 어떤 자리에도 앉을 자격이 없다고 나는 판단한다.
만약 한나라당이 변가를 그런 자리에 다시 추천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을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변가는 '주간미디어워치의 발행인'이자, '인터넷매체 빅뉴스의 고정칼럼리스트'이고, '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이자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의 공동대표'이며, '실크로드 CEO 포럼의 대표'이자 '한나라당이 추천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이다. 이밖에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에 심심찮게 글을 쓰는 필자이기도 하다.

다른 건 다 모르겠다. 변가가 또 무엇을 만들어 뭘 맡든 하고 싶은대로 해라. 하지만 국민이 낸 세금이 1원이라도 사용되는 곳은 앞으로 거들떠 보지는 말 것을 정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