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 종료 KT, "가입자에 위약금 물어야 마땅"

"기다릴수록 보상 커질 수 있으니 서두를 필요 없다"

오늘 한겨레 기사 가운데 한 구절이다. 무슨 말일까? 바로 KT 2G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하는 말이다.

KT는 오는 6월 30일로 이동통신 2G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016으로 대표되던 기존 KTF 시절 PCS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말이다. PCS는 2세대 이동통신으로 불리는데 1993년 등장한 이래 이동통신 기술이 지금은 4세대까지 왔으니 오래되긴 오래됐다.

KT는 3월 28일 보도자료를 내 "2G(PCS) 주파수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집중을 통한 보다 향상된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6월30일 2G(PCS)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종료에 따라 4월 7일부터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3G(WCDMA)로의 전환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3G(WCDMA) 가입전환시 기존의 서비스가 연계 제공되고, 전환에 대한 비용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T 보도자료

KT가 밝힌 '전환 지원 프로그램'에는 '전환, 해지시 약정 위약금 및 잔여 할부금을 면제 처리', '전환 전용 모델(매월 10~15개 모델) 특가 제공' 등 단말기 할인이 있다. 여기에 "장기할인, 보너스 마일리지 등 기존 2G(PCS) 로열티 프로그램을 3G(WCDMA) 이용제도로 전환하여 동등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고, 약정 위약금 및 잔여 할부금 면제 등 다양한 고객혜택을 제공하여 3G(WCDMA)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얼핏보면 혜택을 받는 것 같고, KT가 이용자를 위해서 대단한 프로그램을 내놓은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가입자들이 위약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

한겨레는 이번 KT의 2G 서비스 종료에 대해 "가입자들이 위약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단순명쾌하게 정리했다. "가입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해지하면 사업자가 위약금을 물리는 것처럼, 이번에는 서비스를 중단해 이용자와 맺은 계약을 깨는 케이티가 가입자들에게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거대 통신사의 횡포에 시달려왔던 소비자들의 권리를 일깨우는 속시원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한겨레는 "케이티 개인휴대전화 가입자들이 서비스 중단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파기한 주체가 케이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4월 5일 한겨레

그리고 KT 보도자료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다음과 같은 내용도 소개했다.

케이티는 음성통화 중심의 이동통신망을 중복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개인휴대전화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다. 케이티는 이를 통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한다

또 KT가 '전환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내놓은 것들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따졌다.

-현행법을 보면, 케이티는 개인휴대전화 서비스 중단에 앞서 가입자 보상책을 담은 '이용자 보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케이티가 현행 개인휴대전화 이용약관을 폐지해 서비스 중단 방침을 확정하면, 가입자들은 개인휴대전화 가입 때 맺은 계약 조건에서 완전히 풀려난다.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은 상태라도 약정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고, 남은 단말기 할부금도 자동 면제된다.

KT가 "혜택"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이는 이용자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케이티가 가입자들에게 당연히 '보상'해야 하는 것이지, 혜택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깔끔하게 지적했다.

이글의 맨 처음에서 "기다릴수록 보상 커질 수 있으니 서두를 필요 없다"는 문장을 소개했다. 한겨레는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챙길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대해 요모조모 소개했다. KT에 그대로 남아도 좋고,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겨도 좋고, "업체가 제시하는 '조건'을 따져 선택하면 된다"는 것이다.

-출처 : 한겨레

내가 만약 KT 2G 사용자였다면, 이 기사를 보고 KT에게 "니네 왜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냐?"라며 "위약금 물어내!!!"라고 따졌을 건데 아쉽게도 나는 해당사항이 없다. 하지만 112만명에 이른다는 KT 2G 가입자들에게는 정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사다. 부디 소비자의 권리를 당당히 챙기길 바란다.

(한겨레 기사보기 : PCS는 애물단지? 잘하면 '통신비 인하' 효자노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