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비평 전문 블로그 : 미디어후비기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오늘부터 단식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절차가 위법했다'고 결정내린 미디어법을 국회에서 재논의해 줄 것을 간절하게 촉구하는 단식입니다. 헌재 판결 이후, 정부여당은 막무가내로 미디어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헌재가 '법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내용은 헌재결정문을 샅샅히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한나라당은 '헌재가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한 이상 재논의는 하지 않겠다'며 밀어붙이고만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했던 김형오 국회의장은 헌재가 자신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법안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낱낱이 폭로했음에도 '법이 무효가 아닌 이상, 나는 책임질 수 없다'는 태도로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하게 처리된 방송법..

코후비기(잡설) 2009. 11. 4. 14:45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과 관련해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이번 헌재 결정문은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한 사실상 탄핵 심판 결과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헌재로부터 절차도 못 지키는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한 모든 책임을 지고 김형오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김형오 의장에게 요구했다. 그렇다. 김형오 의장은 헌재 판결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그냥 의례적인 주장이 아니다. 헌재 결정문을 살펴보면, 김형오 의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는 김형오 의장이 스스로 한 말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한 그날, 김형오 의장은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하겠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김 ..

조중동 잡다구리 후비기 2009. 11. 2. 17:40

아래 글은 오늘(11/2) 조선일보 시론 란에 게재된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이란 칼럼에 대한 "패러디 장난질"이다. 참으로 낯짝이 두껍고 두꺼운 사람이다. 그 철면피함에 질리다 못해 경외감이 든다. 헌재의 미디어법 무효청구 기각 판결을 두고 다시금 목청을 세우는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같은 사람 말이다. 애당초 깜이 되지 않는 코미디 같은 소송이었다. 최종 표결 당시의 상황으로만 국한해 보자. 대리투표, 이중투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한 재투표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법이 무효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을 비켜간 판결임은 물론 일반인의 상식을 뒤집는 잘못된 판결이었다. 미리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의장석을 원천봉쇄한 걸 비롯해 숫적 우세를 앞세워 야당 의원들을 바닥에 내팽개치기까지 하면서 끌..

카테고리 없음 2009. 11. 2. 14:52

다들 알다시피 어제 헌재가 미디어법 표결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미디어법에 대한 무효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과 조중동에서는 마치 헌재가 미디어법 자체가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헌재의 대체적인 결정 취지는 '법안 처리 과정이 위법이긴 하나, 법안이 가결된 결과 자체를 두고 헌재가 무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최소한의 염치와 체면이 있다면 헌재 판결을 계기로 미디어법을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재논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회는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것..

코후비기(잡설) 2009. 10. 30. 15:34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헌법 재판소의 바른 판정을 촉구하는 일만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이 쉬워 일만배지...어찌 감히 엄두나 낼 수 있겠습니까? 108배도 쉽지 않다는데, 1000배도 예사 각오로는 할 수 없다는데, 10000배라니.. 절하고, 기도한다고 될 일이냐구요?지금까지 언론노조는, 그리고 최상재 위원장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선전물도 배포하고, 그리고 총파업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상재 위원장은 아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츄리닝 차림으로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급기야 정성이라도 하늘에 닿게,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

코후비기(잡설) 2009. 10. 28. 12:51

어제 미디어행동이 제작한 언론악법 관련 방송광고가 방송협회(바로 KBS 낙하산사장 이병순이 회장으로 있는 그 방송협회다)로부터 거부(보류, 사실상 방송불가)당했다. 얼마전 환경운동연합이 제작한 정부의 4대강 사업 비판 방송광고를 거부한 데 이어 또 다시 방송협회 심의위원회가 정치적 사전검열기구로 전락했음을 자인한 꼴이다. 방송협회는 방송광고심의규정 5조 2항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김제동의 사진이 사용된 것에 대해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느냐'는 것을 문제삼았다. 방송협회가 근거로 삼은 심의규정은 "방송광고는 소송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럴듯하다. 헌재에서 미디어법의 유효성을 다투고 ..

뉴스후비기 2009. 10. 22. 19:25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조석래씨가 회장(MB와 조석래의 관계는 아래 '펼쳐보기' 참조)으로 있는 효성그룹을 둘러싼 의혹이 마치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가 줄줄이 따라 나오듯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제기되는 의혹의 구체성에 비해 검찰의 수사는 무성의하기 이를데 없어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 또한 거세게 일고 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 사위의 큰아버지 다음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를 보자. 전경련 회장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맡고 있다. 조석래 효성 회장의 동생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딸 이수연 씨의 시아버지다. 이수연 씨의 남편인 조현범 씨는 한국타이어 부사장이다. 조석래 효성 회장의 부친이자 효성의 창업주인 고 조홍제 씨는 이병철 회장과 동향으로, 오늘..

찌라시후비기 2009. 10. 21. 16:32

추석연휴가 끝나면 곧바로 10월 5일부터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회 내 각 상임위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감에 출석한 증인들을 채택했는데, 적어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가 확정한 국감 증인들을 보니, 기가 찰 뿐이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번 국감에서 정연주 (전)KBS 사장과 신태섭 (전)KBS 이사는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해놓고, 끝내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이유는? 한나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이유이자, 심각한 문제는 한나라당이 반대한다고, 이들을 명단에 넣지 못한 민주당의 무능함이다. 정말 민주당의 실력과 진정성, 원내 협상력이 이 정도밖에 안되나? 정연주, 신태섭 두 사람을 국감..

코후비기(잡설) 2009. 9. 30.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