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비평 전문 블로그 : 미디어후비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했던,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처리과정이 위법하다'했던, 그리고 최근 있었던 헌법재판소 부작위 소송에서도 결코 '합헌'이라는 판단은 받지 못했던 미디어법에 근거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도입을 진행중에 있다. 이제 곧 심사가 시작될텐데, 6개 사업자가 종합편성방송을 하겠다고 나섰고, 5개 사업자가 보도전문방송을 하겠다고 나섰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들 가운데 심사 결과 80점을 넘는 사업자는 모두 승인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종편을 하겠다고 나선 6개 사업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즉 조중동 3사를 포함해 매일경제, 한국경제, 케이블연합컨소시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모두가 종합편성채널 하나씩 꿰찰 수도 있는 것이다. 지난 3일 방통위는 이들이 ..

뉴스후비기 2010. 12. 6. 23:23

직장 퇴근 뒤 L씨는 여느때처럼 리모컨으로 TV를 켰다. 케이블을 연결한 L씨는 MBC를 즐겨보기 때문에 TV를 켜면 보통 11번 채널에 맞춰져 있다. 그런데, 항상 보던 MBC가 아닌 이상한 방송이 나오고 있다. 어라 어찌된겨??? 채널을 잘못 맞춰놨나 싶어 L씨는 리모컨으로 11번을 누른다. 역시 그 이상한 방송이다. 지상파채널을 '선호채널' 지정을 해놨던 L씨는 리모컨 채널 버튼을 아래로 눌러 9번과 7번, 5번으로 옮겨가본다. 9번에서는 KBS1이 나오지 않고 7번에서도 KBS2가 아니라 또 다른 이상한 방송이 나온다. 혼란을 느낀 L씨는 재차 버튼을 눌러 5번으로 가보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한 방송이 나온다. 도대체 어떻게 된거야!!!!!! 어쩌면 이런 일이 곧 실제로 벌어질 지 모르겠다. 숙명여..

찌라시후비기 2009. 12. 14. 18:45

정연주 KBS 사장(물론 그는 지금 KBS 사장 자리에 앉아 있지 않지만, 그가 불법에 의해 KBS 사장에서 쫓겨났다고 법원이 판결한만큼 그는 아직도 KBS 사장이다)이 한겨레로 돌아왔다. 한겨레가 얼마 전 새롭게 구성한 외부 필진에 정연주 사장이 포함되었는데, 오늘 그의 첫 칼럼이 게재됐다. 제목은 . 예사롭지 않다. 그는 한겨레에 몸 담고 있을 때 조중동을 두고 처음으로 '조폭언론'이라고 명명해 주목받은 적이 있었다. 그 덕에 KBS 사장 자리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조중동으로부터 공격받았다. 그런 그가 다시 한겨레 지면으로 돌아와 내뱉은 첫 일성이 "조폭언론 일망타진"이다. 반갑고도 감회가 새롭다. 더구나 "일망타진"이라니, 그가 조중동을 일망타진할 방법을 알려주는 것일까? 정연주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찌라시후비기 2009. 12. 1. 12:09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의 티에르 앙리가 남아공월드컵 유럽예선 아일랜드와의 경기에서 결승골로 이어진 자신의 연결이 핸드볼 반칙이었음을 시인했다. 하지만 심판은 반칙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경기는 그대로 끝나 현재 상황으로 프랑스를 월드컵 본선 진출을, 아일랜드 탈락된 상태다. 이번 앙리의 핸드볼 반칙이 골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며 떠오르는 말이 있다. '핸드볼 반칙이지만, 골은 무효가 아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9일 한국 헌법재판소의 저 유명한 판결이 곧바로 떠오른다. '법 처리 과정은 위법하지만, 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FIFA나 헌법재판소나... 이번 프랑스-아일랜드 경기는 여러모로 7월 22일 우리나라 국회에서 벌어진 일을 연상시킨다. 카메라에 앙리가 핸드볼 반칙을 하는 장면이 분명하게 잡혔음에..

코후비기(잡설) 2009. 11. 20. 19:42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오늘부터 단식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절차가 위법했다'고 결정내린 미디어법을 국회에서 재논의해 줄 것을 간절하게 촉구하는 단식입니다. 헌재 판결 이후, 정부여당은 막무가내로 미디어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헌재가 '법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내용은 헌재결정문을 샅샅히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한나라당은 '헌재가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한 이상 재논의는 하지 않겠다'며 밀어붙이고만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했던 김형오 국회의장은 헌재가 자신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법안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낱낱이 폭로했음에도 '법이 무효가 아닌 이상, 나는 책임질 수 없다'는 태도로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하게 처리된 방송법..

코후비기(잡설) 2009. 11. 4. 14:45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과 관련해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이번 헌재 결정문은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한 사실상 탄핵 심판 결과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헌재로부터 절차도 못 지키는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한 모든 책임을 지고 김형오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김형오 의장에게 요구했다. 그렇다. 김형오 의장은 헌재 판결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그냥 의례적인 주장이 아니다. 헌재 결정문을 살펴보면, 김형오 의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는 김형오 의장이 스스로 한 말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한 그날, 김형오 의장은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하겠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김 ..

조중동 잡다구리 후비기 2009. 11. 2. 17:40

아래 글은 오늘(11/2) 조선일보 시론 란에 게재된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이란 칼럼에 대한 "패러디 장난질"이다. 참으로 낯짝이 두껍고 두꺼운 사람이다. 그 철면피함에 질리다 못해 경외감이 든다. 헌재의 미디어법 무효청구 기각 판결을 두고 다시금 목청을 세우는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같은 사람 말이다. 애당초 깜이 되지 않는 코미디 같은 소송이었다. 최종 표결 당시의 상황으로만 국한해 보자. 대리투표, 이중투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한 재투표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법이 무효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을 비켜간 판결임은 물론 일반인의 상식을 뒤집는 잘못된 판결이었다. 미리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의장석을 원천봉쇄한 걸 비롯해 숫적 우세를 앞세워 야당 의원들을 바닥에 내팽개치기까지 하면서 끌..

카테고리 없음 2009. 11. 2. 14:52

다들 알다시피 어제 헌재가 미디어법 표결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미디어법에 대한 무효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과 조중동에서는 마치 헌재가 미디어법 자체가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헌재의 대체적인 결정 취지는 '법안 처리 과정이 위법이긴 하나, 법안이 가결된 결과 자체를 두고 헌재가 무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최소한의 염치와 체면이 있다면 헌재 판결을 계기로 미디어법을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재논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회는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것..

코후비기(잡설) 2009. 10. 30. 15:34